자칫하면 나락 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미리 알고 조심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앵경이 입니다.

출근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단순 접촉사고면 과실 따져서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처리만으로 끝이 나지 않는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보험처리 및 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칫하면 나락 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렛츠~~ 고!!!

 

 

 

 

1. 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또는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후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추돌당하거나 눈길, 빗길에 미끄러져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시
인적피해를 입히는 경우 적용됩니다.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는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다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방법과 시기,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 에 명시된
통과방법 위반 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도 포함되며,
1종, 2종, 대형 등의 차종을 위반한 사고도
무면허 사고와 동일시됩니다.

 

 

 

 

8.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9.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개문발차라고도 하며 승객이 채 내리지도
못했는데 출발, 혹은 문을 연채로
출발해서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30km/h로 줄여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됩니다.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만 받게 되며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정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
자칫하면 나락 가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미리 알고 

조심하자고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습관화하여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앵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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